법령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9. 14. 선고 91누11254 판결
[손실보상금][공1992.11.1.(931),2909] 손실보상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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